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4·3 희생자 사건에 대한 첫 특별재심이 개시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고모 씨 등 34명이 청구한 제주4·3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특별재심을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4·3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법원, 군사법원 또는 태평양미국육군 총사령부 아래 육군점령재판소에서 선고받은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이다.

34명 가운데 유일하게 4·3 당시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 숨진 오모 씨의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 오씨가 숨져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유죄의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하는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기 전 미국법에 따라 처벌돼 법리상 재심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미군정 육군재판소 재판 피해자는 재심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에서 “제주4·3특별법 5조 2항 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같은 법 14조 1항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입법자가 원판결을 한 기관과 관계없이 그 판결의 내용이 제주4·3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대한민국 법원에 그 재심청구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미군정 육군재판소 재판을 거친 4·3 피해자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첫 사례로 수백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유사 피해자들의 특별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정당한 재심 청구 자격을 갖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유족이 재심 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 4·3 피해자 조카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였다.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재심청구를 도운 4·3도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심 청구자 대부분은 미군정의 포고령 2호 등 법령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에 연루됐던 피해자들”이라며 “이번 재심 청구자들과 유족들은 재판으로 청구자들의 무고함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이어 “미군정 하 4·3 일반재판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재심 결정을 환영했다.

제주4·3 관련 재심 청구자는 총 488명으로 군사재판 재심청구자 437명 중 350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18명은 공소가 기각됐다.

일반재판 재심청구자 51명 가운데 4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