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탐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칙으로 명시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피의자·사건관계인 권리 보장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입법 예고된 규칙에는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가 규정돼 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해 대외적 구속력도 제고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개시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중에 별도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 관련 탐색을 중단해야 한다.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는 탐색을 재개할 수 없다. 혐의 관련 증거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한 번 문자로 전송받게 된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에 대한 보장도 규칙에 명시됐다. 변호인은 피의자 심문 등 과정에서 수기뿐 아니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다. 경찰은 변호인이 메모한 내용을 열람하거나 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피해자도 메모가 보장되고 출석 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해 조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여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규칙에 포함됐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진, 영상물 등이 수사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경찰에게 부여된다. 비문해자·시각장애인이나 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