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틀렸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NYT를 상대로 맨해튼 남부지방법원에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NYT에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도 평결 전날 “페일린 측이 NYT에 악의적인 행동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밝히며 배심원단이 페일린 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판사 권한으로 사건을 기각하겠다고 말했다.

NYT는 미국에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지난 50년간 한 차례도 패소하지 않았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실망스런 결과”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페일린 전 주지사가 문제삼은 기사는 2017년 공화당 스티브 스컬리스 당시 공화당 원내총무가 야구 연습 중 괴한의 총격을 받은 직후 게시한 사설이다. NYT는 사설에서 이를 다루며 2011년 ‘애리조나주 총기난사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총기 난사는 21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여기에는 가브리엘 기퍼즈 당시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도 포함됐다. 기퍼즈 의원은 총격으로 머리에 중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사설에서 NYT는 사건에 앞서 페일린 전 주지사의 정치단체가 ‘떨어뜨려야 할 민주당 현역의원’이라며 20명의 지역구에 총기 조준선을 표시한 지도를 유포하면서 폭력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지도에는 가브리엘 기퍼즈 연방하원의원 지역구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도와 사건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군 입대를 거절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NYT도 “두 사안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음날 내용을 정정했다. 이에 페일린 전 주지사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YT가 사실 관계에 명백한 오류를 저질렀음에도 패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NYT에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사설을 썼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악의’는 1964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표현이다. 당시 법원은 “공적인 업무 비판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실제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NYT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수정헌법 1조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수정하는 언론사를 처벌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