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업인들,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개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전국 어업인들이 일제히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9개 시·도 주요 항·포구에서 어업인 1700여명이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해상풍력개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추진, 군납 수산물 경쟁조달 방식 도입 등 일방적인 정책들로 어업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조성과 통상협정 추진 등으로 수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경남 통영과 전남 목포 어업인들은 300여척의 어선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해상시위를 벌였다.

 

부산에서는 지역 어업인들이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어업인을 배제하고 강행하는 해상풍력발전 정책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어업인들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힘을 얻은 민간 풍력업자들이 전국 바다 곳곳에 200여개가 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생계 터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해상풍력 개발방식을 즉각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 해상풍력업자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업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까지 사업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어촌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협중앙회는 민간 해상풍력업자들의 금품 살포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해상풍력 금품 살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건 상황이다.

 

어업인들은 또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정 가입으로 수산보조금이 폐지되고 수입수산물이 제한 없이 들어오면 국내 수산업이 존폐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나라도 협상 과정에서 후쿠시마산 식품수입 재개가 이뤄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수입 재개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 어업인들은 어업인과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개발사업 추진과 CPTPP가입을 강행할 경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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