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한 회사원 최모(45)씨는 근육이완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는 치료비로 9만8000원을 수납한 뒤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러자 병원에서는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3만원을 요구했다. 최씨는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 3만원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뗄 수밖에 없었다.

김모(60)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 MRI 결과 영상CD를 요청했다. 병원에선 수수료로 1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이라고 생각했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 10만원을 냈다.

이처럼 환자들이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발급해주며 정부 고시 기준보다 훨씬 비싼 값을 요구한 병원들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이 중 87개 병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상한액 이하로 비용을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으로부터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은 진료기록사본의 경우 1~5장은 1장당 1000원, 6장 이상의 경우 1장당 100원이며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이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진료기록 사본에 1매당 2만원, CD 기록에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병원 제증명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을 많이 한다”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번에 처음으로 병원 조사 및 신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병원들이 고시된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보건소가 시정 권고할 뿐 강제할 수단이 없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