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맞아 18일 1031명 1차 가석방

28일 2차 가석방… 대상 인원 미확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두 차례에 걸쳐 가석방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환경 등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16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에 대해 18일 오전 10시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가석방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2차 가석방 대상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용 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를 이번 가석방 대상에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임시 수용시설을 마련하는 등 방역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 독거 격리 확보를 위해 동부구치소 체육관 내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해 수용시설로 만들었다. 수용자 편의를 위한 온풍기와 냉장고, 도서, 샤워 시설, 대형 TV 등도 구비됐다. 시설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지나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가 수용될 예정이다.

 

이날 임시수용시설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시 수용시설 운영 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용자 처우와 심적 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수용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5일 신입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총 414명의 수용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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