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10대 중 1대만 사용기간 내에 설치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기술원이 분석한 ‘전국 17개 시·도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자료’를 보면, 2019년까지 지자체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중 기초자료(발전량 등)가 있는 2836대(7만4173㎾h) 중 발전설비 평균 연한인 20년 이내에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은 281대(9.9%)로 집계됐다. 나머지 2555대는 발전기 수명 기간 동안 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2836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2790억원의 사업비를 썼다. 이들 발전기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생산한 전기로 계산한 발전량 환산금액은 약 60억원이다. 발전량 환산금액은 발전량과 연도별 평균 SMP(전력도매가격)를 곱해 계산했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값은 제외했다.

이렇게 계산한 값에 시설보수비, 검사비와 같은 유지관리비 5억원을 빼면 2020년 한 해 동안 태양광 발전으로 아낀 전기요금은 약 55억원이다. 매년 55억원의 전기료를 절감한다고 가정하면, 2019년까지 설치한 태양광발전기에 든 설치비용을 51년 후에나 회수할 수 있는 셈이 된다. 윤 의원실 측은 다만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태양광발전기 중 전력판매용 발전기 369대는 REC 값이 포함돼 계산이 불가능해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가 확대될수록 경제성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2017년까지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의 투자비용 회수 예상기간은 39년이었는데, 2018년까지 설치된 발전기는 투자비용 회수까지 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윤 의원실은 주장했다.

일부 태양광 발전설비의 기초자료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까지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9114대 중 3951(53.3%)대는 유지관리비 자료가 불분명했고, 1620대(21.8%)는 발전량 데이터조차 기록·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전자전기공학)는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보급차원에서 진행한 것도 있고, 최근 설비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투자회수기간이 줄어 2∼3년인 발전기도 있다”며 “설치 지역에 따라 일조량이 달라 이미 원자력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더 싸게 나오는 곳도 있는 만큼, 단순 계산해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 교수는 “태양광발전의 출력량이 하루종일 변동이 있는 만큼,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연동하는 형태로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아야 할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