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노동 관련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뽑혔다.

직장갑질119는 단체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노동 전문가 등 79명의 설문조사(복수응답 기준)를 바탕으로 ‘2022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Best) 10’를 선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1위는 응답자의 68.4％가 선택한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였다.

단체 측은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계약직을 뽑고 사유도 없이 계약 만료로 손쉽게 해고한다”며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 되는 ‘기간제법’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공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67.1％)이었다. 현재 관련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용역이나 하청,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3∼5위를 차지한 공약은 ‘원청 사업주 공동 사용자 및 단체교섭 책임’(58.2％),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 책임’(57.0％), ‘포괄임금제 폐지’(46.8％)였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프리랜서나 용역 등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무 지휘를 받는 사례가 많다. 또 불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요구하는 일터도 많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무 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고정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이어 6∼10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44.3％), ‘근로감독관 제도 전면 혁신’(39.2％), ‘체불임금 전액 부가금 제도 도입’(34.2％), ‘근로자 대표 선출·임기·권한 등 명시’(30.4％), ‘유급 병가제도 즉시 도입’(29.1％) 등이었다.

한편 1위로 선정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비롯한 원청 사업주 공동 사용자 책임, 포괄임금제 규제,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등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대선이 곧 다가오고 있지만, 직장인에게 필요한 노동 공약은 눈에 보이지 않고 관심밖에 있다”며 “여야 대선 후보와 소속 정당은 10대 공약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올해 상반기 내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