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판매한 아성다이소㈜에 대해 최근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 현장조사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욕조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부착되는 과정에 다이소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21일자 지면에서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다이소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다뤘다. 중개업소 과반수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반면 전문가 과반수는 상승을 내다봤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번주는 오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차례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일단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정책 예고로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다이소 추가 현장조사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가 다이소에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 4월10일 이후 10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이어 조만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업체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끌어온 ‘다이소 환경호르몬 욕조 사건’의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다. 그러다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 넘게 검출되며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될 때에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에 ‘KC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 욕조가 KC 인증 마크를 획득할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조업체에서 원료를 변경하면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이후에도 다이소에서는 KC 인증 마크가 부착된 채 제품이 판매됐다. 실제 이 욕조를 사용한 후 아기들이 피부질환을 겪는 등 피해사례도 잇따랐다.

 

다이소 측은 KC 인증 마크 부착이 제조·유통업체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다이소가 KC 인증 마크 제작 및 부착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고 건강·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입증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올해 주택매매시장 조정 올까…중개업소 63% “하락” 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올해 전국 주택매매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중개업소 과반수는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반면 전문가 과반수는 상승을 예상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승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세부담 증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격 상승 압력이 점차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중개업소 63%는 하락을, 전문가 64%는 상승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개업소와 전문가 모두 상승 응답이 88%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KB 협력 공인중개사 527명과 부동산 전문가 1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도권으로 좁혀서 보면 중개업소 53%는 대출규제와 주택가격 부담감을 근거로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문가 74%는 물량 부족과 대선 이후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매매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서울 주택만 놓고 보면 중개업소도 상승 응답이 많았는데, 매물 부족을 포함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중개업소(51%)와 전문가(76%) 모두 올해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임대차법 이후 전세물량 감소와 입주물량 부족,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의 안정화 시기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매매시장에 대해 중개업소는 올해 하반기 안정화 응답이 최다였고, 전문가는 내년 상반기가 가장 많았다. 전세시장 안정화 시기로는 중개업소는 올해 하반기를, 전문가는 2024년 이후를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내 불안 요인이 확대되면서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보고서는 “급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투자수요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출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고, 향후 단기간의 주택공급 증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이 우량자산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주택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조정 속도는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이냐, 동결이냐’…한은의 딜레마

 

오는 24일 한은 금통위가 열린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잇달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금통위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적은 없다.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은 이미 많이 오른 시장금리를 더욱 자극하고, 대출이자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불안해진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시장, 학계 등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다. 금통위가 이미 지난 8월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 지난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에 선제 대응한 측면이 있는 점 등도 추가 인상 시기가 2월 이후로 전망되는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의견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3%를 넘어선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까지 넉 달째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 요인 중 하나인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에 뚜렷한 개선이 없는 데다, 최근 국제 유가까지 크게 올라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한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관리’인 만큼 부담스럽더라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 상승률 전망을 3% 안팎으로 높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전망한 것은 2012년 4월(3.2%)이 마지막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5%였는데, 올해 연간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