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아동학대 관련 112 의심 신고와 검거 건수·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2019년 271건, 2020년 319건, 지난해 668건으로 3년 사이 2.46배 늘었다. 검거 건수도 147건에서 262건으로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3년 새 172명에서 291명으로 69.18% 늘었다. 전남의 아동학대 증가세는 뚜렷하다. 2019년 의심 신고 461건·검거 239건에서 2020년 신고 436건·검거 29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신고 770건·검거 36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수사하고,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는 것이 골자다. 아동 학대로 두 차례 이상 신고된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와 곧바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 제도도 시행됐다.
이 같은 법 제정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교 예비소집 불참 또는 반복 신고 이력 아동에 대한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매년 전·후반기 2차례로 나눠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응급·즉각 분리 조치와 사후 보호·관리를 한다.
김요셉 광주아동복지협회장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신고 의무자 지정 등 제도는 갖춰져 있다”며 “문제는 관습, 문화처럼 엄격한 훈육 방식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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