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단체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의 배달비를 공개하기로 했다. 외식물가를 끌어올리는 배달비를 공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단 계획이다. 2020년 한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세전 기준 320만원이었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5부제 첫날, 가입자가 몰렸다. 금융당국은 ‘5부제’ 기간 신청자는 현재 배정된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22일자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뉴스를 비중있게 다뤘다. 

 

◆치킨·떡볶이 배달비 공개…외식물가 잡기 총력전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별 배달비를 조사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배달비가 비교 공개되는 음식 품목은 치킨과 떡볶이(분식) 두 가지다. 시범조사를 통한 첫 공개인 만큼 협의회는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과 떡볶이의 배달비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조사인 만큼 지역도 서울에 한정하되, 이후 경기도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배달비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비 공개가 물가 안정에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이미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개별 앱이나 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더라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이처럼 외식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은 최근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두 축이 국제유가와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320만원…1년 전보다 11만원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1만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도 242만원으로 1년 새 3.5%(8만원) 늘었다.

 

전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소폭 개선되고 있었지만 대·중소기업,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중간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50.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또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20.1%에서 19.9%,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소득층은 29.6%에서 29.4%로 0.2%포인트씩 감소하며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조사돼 전년 대비 2.6%(14만원) 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59만원으로 5.5%(14만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성별 격차도 여전했다.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1만원으로 여성(247만원)의 약 1.5배에 달했고,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을 웃돌았다. 같은 대기업에서도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599만원, 여성은 37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는 남성이 287만원, 여성은 209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이 산업별 소득 1위를 차지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이다. 이외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57만원), 국제·외국기관(478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임금근로자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월평균 소득이 163만원에 그쳤다. 2019년과 비교하면 공공행정(-5.9%)과 운수·창고업(-0.3%)에서만 근로자 소득이 줄었다.

 

◆청년희망적금 돌풍…금융당국 “5부제 기간 신청자 전원 가입 검토”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 가입자가 몰리며 일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지연됐다. 상품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렸는데, 실 예산을 고려하면 38만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어 신청자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5부제’ 기간 신청자는 현재 배정된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21일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았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기획한 금융 상품으로, 가입 대상자는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되는데, 21일은 끝자리가 1년이거나 6년인 1991년·1996년·2001년생이 가입 대상이다.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의 신청을 받는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은행 이자와 정부 지원, 세금 혜택을 합해 약 1298만5000원(은행마다 차이)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한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이다보니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신청이 주로 몰리면서 은행 전산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가입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부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게 이날 신청 폭주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을 증액해 5부제 기간에 신청한 이들을 전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증액 방식으로는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소요 예산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증액 규모를 결정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오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공정위 판단 촉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합병에 대한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슬롯과 특정 지역의 노선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보고서를 통해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신규 상장기업 주주의 의무보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각으로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전반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