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이 투명한 관리와 자율적인 시장 운영으로 공공성 확보에 나섰다.
부산시는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동어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분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앙도매시장 개설자인 부산시가 공동어시장 관리를 맡고, 운영은 조합 공동사업법인(도매시장법인)이 맡는다는 것이다.
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전제 조건인 중앙도매시장 개설에 따라 관리·운영방안을 고심하던 중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하고 도매시장 운영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수산물 도매기능 확대를 위한 ‘중앙도매시장’ 개설을 전제로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비 1729억원 중 1210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산공동어시장은 수협에서 관리·운영하는 ‘산지 위판장’ 형태에서 현대화사업 이후 부산시에서 개설하고 관리하는 전국 단위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된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매시장 관리는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공공출자법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4가지 형태가 있다.
시는 부산공동어시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운영이 가능한 ‘지분참여형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관리사무소’를 두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개설자인 부산시가 직접 지도 감독과 인허가 및 민원 접수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관리와 운영이 분리돼 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도매시장 운영자인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해 산지 위판장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유통종사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유진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에 결정된 공동어시장 관리·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2023년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착공할 것”이라며 “공동어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 수산유통의 혁신적 역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비 조정과 신속한 설계 등을 통한 현대화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