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야기현,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정부 홍보물 제동

정부, 2021년 12월 230만장 배포
“학생들에 일방적 내용 강조 안돼”
미야기현 야당·교원단체 등 반발

대만, 10년 만에 식품 수입 재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교도연합뉴스

일본 미야기현 의회 야당과 후쿠시마현 교원단체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 정부가 안전성을 강조한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한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22일 미야기현의 가호쿠신보에 따르면 ‘미야기현민의 소리’ 등 미야기현 4개 야당은 이토 아키요 교육장에게 전날 보낸 요청서에서 “처리수의 안전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뉜다”며 “홍보물의 내용은 일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어 “초중고에 해당 홍보물이 배포된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학교에 나눠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야기현민의 소리’ 유우사 미유키 회장은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홍보물이 배부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토 교육장은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부르는 상황을 정부에 전하고,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현 고교교직원조합도 같은 날 우치보리 마사오 지사 등에게 “후쿠시마현은 과거 원자력 홍보지를 활용해 ‘원전은 안전’이라고 교육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에서 정치적인 선전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 안전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의 모습. AP연합뉴스

문부과학성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흥청이 만든 ‘처리수에 대해 알고 싶은 세 가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230만장을 지난해 12월 배포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내년 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조사가 이뤄졌다.

한편 대만은 10년간 금지해 온 후쿠시마현 일대 식품 수입을 공식적으로 재개했다. 대만이 일본의 요구를 허용함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식품의약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군마,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 5개 현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21일부로 공식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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