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공정위, 조건부승인 결정

10년간 런던 등 일부노선 운수권 반납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양사 항공기가 주기돼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결합 후 10년 내 런던 등 일부 노선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및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그 전까지 운임인상을 하지 못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됐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이 유력해졌다. 다만 양사 간 ‘빅딜’은 해외 경쟁당국의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합병이 승인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1년여 동안 심사한 결과, 두 회사와 계열사 진에어 등 5개사의 결합으로 26개 국제선 노선과 14개 국내선 노선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두 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다른 업체와 비교해 운수권 확보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업결합 이후 통합 항공사가 운임인상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한 시점 이후 10년 이내에 서울~뉴욕 등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서 두 회사가 가진 슬롯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슬롯을 넘기라는 것이다. 또 서울~런던 등 정부 간 협정으로 운수권이 배분되는 항공비(非)자유화노선(11개)에서도 운수권 반납을 의무화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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