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지역 상가건물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 1∼2위는 임대료 조정과 계약해지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면서 임대료 조정이 급증하기도 했다.

22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사건 1위는 ‘계약해지’였다. 2019년에는 ‘계약해지’(38건), ‘권리금’(30건), ‘임대료 조정’(29건)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2020년에는 ‘임대료 조정’(68건)이 급증했다.

코로나19가 심화한 2021년에는 ‘계약해지’(53건)와 ‘임대료 조정’(50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계약해지’는 1년 전에 비해 104% 증가했다. ‘수리비’(46건, 24.9%), ‘계약갱신’(16건, 8.6%), ‘권리금’(11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전체 신청 185건 중 105건의 조정을 개시했고, 이 중 93건이 합의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운영된 분쟁조정위가 해결한 사건은 총 411건이다. 분쟁조정위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료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당사자 간 관계 악화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분쟁조정위에서 전문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해 소모적 다툼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1만5043건으로 하루 평균 약 63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 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