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노숙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노숙인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서비스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의 노숙인은 지난해 기준 3365명(쪽방촌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가 지원대상으로 관리하는 거리노숙인은 923명(거리노숙인 623명·시설 309명)이다.
시가 2020년 11월 거리 및 시설노숙인, 임시주거서비스 이용자 38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료급식(78.6%)이었다. 이어 무료진료(66.7%)를 많이 이용했고 △시설보호서비스(58.6%) △무료상담(57.7%) △의복지원(49.8%) △임시잠자리(48.1%) △일자리지원(39.3%) △주거지원(37.4%)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절반(56.5%)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36.7%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34.8%는 장애가 있었다. 이들이 노숙인이 된 계기로는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파산’(23.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13.1%), 직장해고(9.8%), 알코올 중독(8.2%) 순이었다.
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숙인 개개인 특성과 욕구 및 현장수요를 반영한 서울시 자체종합계획을 오는 4월까지 작성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시행에 나선다는 것이 목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분야별로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고 요양시설 입소인 돌봄 및 안전지원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숙인시설협회, 시설종사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시 관련부서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고시원 등 임차비 상승으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월세지원 기준인 지난해 27만원이 다소 낮다는 지적에 따라 단가를 주거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대상자가 취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임시주거지원이 중단되는 것도 기준을 마련해 대상자가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는 임시주거지원 대상 고시원에 대한 현황조사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 재임시기부터 노숙인 대상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노숙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노숙인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며 “서울시는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노숙인의 새로운 욕구를 반영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