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진실화해위 2기 출범 후 첫 직권조사다.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까지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어부들은 군과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구금돼 심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우선 1965∼1972년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례 39건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982명(109척)이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에서도 납북귀환 어부 사건 17건의 진실이 규명된 바 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약 3600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피해 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50건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또 다른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혹은 신청 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분단과 반공 체제의 희생자인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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