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과 국방부가 색약자 지원 제한 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 현역별 모집 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하는 건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특기별 분석과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중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기존 4개(14.8%)에서 21개(77.8%)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안전과 직결돼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인 특기 분야에서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한 결과 육군의 경우 특기 243개 중 색약자 지원 가능 특기를 기존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특기 40개 중 지원 가능 특기를 기존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이라 답했다. 

해병대의 경우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특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한하고 있기에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회신했다. 해병대의 특기 42개 중 색약자 지원이 제한되는 특기는 1개뿐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같은 답변 내용을 검토해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