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저마다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과학기술계가 소망해 온 내용도 있고 선심성의 내용들도 공존하지만 빠졌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 대선 후보들이야 표를 얻기 위해서 입에 단 달콤한 공약만 제시하겠지만 이럴수록 현명한 정책 소비자가 되어 꼼꼼히 공약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후보들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아쉽다.

첫째, 기술패권 시대를 대비하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기술패권은 단순한 공급망 이슈가 아니다. 미국은 제품이나 부품을 제한하는 것보다 기술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중국 도전 대응법’을 포함한 ‘혁신 경쟁법 패키지’를 통과시켰으며, 유럽도 미국 중심의 기술패권을 경계하면서 소위 ‘기술주권’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기술패권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의 한시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외교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이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수립되어야 하며 다양한 층위의 시나리오와 대응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10만 양병설 수준의 인재 정책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인구절벽과 인재부족의 두 가지 난관에 빠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후보들의 관련 공약은 ‘10만 양병설’ 시절의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더 이상 개발시대처럼 몇 만명의 인재가 인위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며, 하나의 전공으로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도 지나갔다. 때문에 인재정책의 핵심은 대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기능을 어떻게 재편시킬지가 되어야 하며, 인재의 물리적 유출과 유입이라는 미시적 시각에서 벗어나 언택트 시대 원격근무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인재 유치, 그리고 인재의 순환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투입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과학기술정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투입을 늘린다고 결과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학연 협력을 예를 들어보자. 기업이 대학과 협력하는 이유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외부 아이디어를 얻거나 연구원이나 장비 같은 대학의 자원을 사용하고자 협력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뢰형성이라는 프로세스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도 마음을 터놓은 친구가 되기까지 많은 경험과 믿음이 필요하듯, 단순히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린다고 안 되던 산학연 협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넷째, 과학기술에서는 수월성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30조원 시대가 되면서 보편적인 예산 배분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공적인 예산의 집행이 투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안전한 혁신은 존재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95%가 넘는 기업 연구개발이 성공 판정을 받는 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말이다. 매년 노벨상 시상식이 다가올 때마다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못 타냐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노벨상을 탈 수 있을 만큼 엉뚱하고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할 수 있도록 수월성과 혁신성에 중심을 둔 과학기술정책이 디자인되어야 한다.

다섯째, 새 술을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하다. 기술 간 융합을 넘어 전혀 다른 산업이 융합되는 ‘빅 블러(big blur)’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질병 취급받던 게임이 제약산업과 손을 잡고 디지털 치료제로 거듭나고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한참 뒤에 머물러 있다. 많은 후보들이 디지털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정부자금과 조세제도 등 많은 정책 시스템이 전통적 장비투자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명하고 꼼꼼한 정책 소비자이다. 디지털 전환, 감염병, 기술패권, 기후변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국가적 이슈들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