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예정 지역에 베개 돌려…경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검찰 고발

경북 예천군 호명면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외부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영천에선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현직 이장인 B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15~18일 특정 정당의 유세 현장에서 연설 등을 한 혐의다.

 

C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베개 1000세트(시가 3000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 이후 출마 예정인 안동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베개를 돌린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됐다.

 

현행 법률상 공직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국회의원·정당 대표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후보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양대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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