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가까이 서울 전역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이 사라진다. 또 주거와 상업, 업무 등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체계 개편과 지하철1호선 등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기도 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에서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됐던 35층 높이기준은 삭제된다. 박 전 시장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아파트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강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을 보면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듯한 잠실아파트 단지를 볼 수 있다”며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를 주거와 공업, 상업, 녹지로 구분하는 현행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용도지역제가 대도시와 소도시를 일률 규제하고 코로나19 유행과 비대면 디지털화로 주거와 업무, 상업, 여가문화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를 넘어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복합 용도지역)을 제시했다. 시는 학계·전문가 자문,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 공론화를 거쳐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 

시는 경부선과 경의선, 경춘선 등 지상철도 구간(선로 101.2㎞, 면적 4.6㎢)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간에 따라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하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공간의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하면 지하화 비용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 연말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안에선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재구조화 방안도 넣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도심은 남북 방향의 4대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을 중심으로 활력을 확산한다.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업무 기능과 연계해 ‘글로벌 혁신코어’로 조성하고,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해 ‘글로벌업무중심’ 위상을 다진다.

오세훈 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며 “차질 없이 실행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