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하면 불법입니다…사전투표 유의사항은?

기표소 내 모든 촬영 금지
엄지손가락, 브이(V) 표시 가능

경북 예천군 호명면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외부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4~5일 치러지는 가운데 유권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소 내에서는 어떠한 촬영도 할 수 없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손등과 주먹 등에 투표도장을 찍고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도 위법사항이다. 또 공무원은 어떠한 온라인 선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기호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지만,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엄지손가락, 브이(V) 표시 등의 인증사진은 가능하다. 여기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전송하는 사례에 대해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처벌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는 물론 투표장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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