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공과금 4~6월분 3개월 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기금이 투입된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오는 9월말까지 추가로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는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도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면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대내외 인플레이션이 시급한 당면과제”라면서 “내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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