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육생 의견을 반영해 외출·외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한 게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해경교육원은 현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습 중심 집합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1인 감염이 순식간에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감염이 이뤄질 경우 동일 집단 격리로 이어져 신임 인력 현장배치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경교육원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두 달 이상 진행한 신임 교육과정에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했다. 해경교육원의 학생생활규칙에 따르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고, 교육생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교육생이 벌점을 받으면 교육과정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불이익으로 이어져 교육생은 해경교육원의 일방적 조치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집단감염 위험성을 고려해 교육생의 외출·외박 시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조별로 순차적인 외출·외박을 허용한다거나 강의·수업에 한해 원격수업을 하는 등 집합교육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생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장기간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