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같았던 서울 ‘35층 규제’ 풀려… 주택 공급 정상화 기대”

‘35층 룰 폐지’ 전문가 전망

“족쇄 같았던 규제 풀리면
가격변동 예측 쉽지 않을 것”

3일 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강남구와 송파구 한강 근처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연한 스카이라인 조성, 다양한 주거형태 도입 등 긍정적 효과를 전망했다. 특히 유휴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이었지만 높이 제한 규제로 발목이 잡혔던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건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것을 폐지한 것은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에 더해 건설업계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개성 없이 비슷비슷한 현재의 건물들이 향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단됐던 일부 정비사업에 길이 열렸다는 평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여의도·성수·용산 일대 재건축 단지 등 당초 35층을 넘어서는 재건축안을 구상했다가 ‘35층 룰’에 가로막혔던 단지들로서는 원하던 재건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 교수는 동일한 밀도 전제하에 고층 건물을 다수 배치시키는 한편 지상의 더 많은 기부채납으로 도시공원, 도로 등 추가 기반시설 확보를 제언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은 조망권·채광권을 충분히 누리는 동시에 다수 시민들이 공유하는 면적을 넓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아서 주택 공급이 늦어졌는데 앞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세계 각국의 거대도시의 경우 부동산개발의 주요 추세가 고밀화·고층화인 만큼 국내도 이 같은 수요적 압력들이 꾸준히 쌓였을 것”이라면서 “다만 오랫동안 족쇄처럼 작용했던 규제가 풀리면서 수반되는 가격 변동을 예측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당장 한강변 재건축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덩달아 이해 당사자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 등 기대감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반면 용적률이 증가하지 않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또한 폐지되지 않아 재건축이 속도를 낼지는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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