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외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의 입장과 어긋나는 정보를 유포한 러시아인들은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의회는 4일 러시아가 가짜로 간주하는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초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후퇴했다거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는 보도들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거듭 비난했다.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나 침략이라기보다는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연이어 통과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5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비아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말했다.

볼로딘 의장은 “내일부터 러시아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말과 성명을 유포하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군인들과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하원은 허위 뉴스를 유포할 경우 최고 3년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규제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는 이날 러시아어로 뉴스를 내보내는 ‘미국의 소리‘(VOA), ‘자유유럽방송/라디오 리버티’, 독일의 도이체 벨레, 라트비아에 본사를 둔 웹사이트 메두자 등 5개 해외 언론사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민간인이나 민간 인프라들에 대한 공격,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 민간인 희생자 수 등에 대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반대하고 있다.

BBC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독자들에게 앱이나 다크 웹을 사용해 이러한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지 알렸다. BBC는 또 사람들이 기본적인 장비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 단파 라디오 전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내 일부 유명 언론들은 보도 내용에 대해 무거운 제한을 받기 보다는 폐간을 선택했다. 뉴스 웹사이트 즈나크는 의회의 법안 승인 직후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최고의 독립 라디오 방송국 에코 모스크비는 3일 폐쇄됐고 독립 TV 방송국 도즈는 당국으로부터 폐쇄 위협을 받은 후 운영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또 인권 단체들에도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저명한 인권 단체 중 하나인 메모리얼은 4일 러시아 당국에 사무실을 수색당했다. 옌 라친스키 메모리얼 회장은 “이것이 오늘날 러시아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주요 인권단체 시민지원단(Civic Assistance)도 이날 경찰에 모스크바 사무실을 수색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