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부실대응했단 이유로 경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재판장 이종환)는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22일 발생한 화재 당일 서울 중구소방서 종합상황실 당직 근무자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책임자(종합상황실장)였다. 

당시 중구소방서는 밤 12시38분쯤 첫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오전 1시41분쯤 1차 완진했다. 그러나 의류와 원단 속에 남아있던 불씨가 오전 6시쯤 다시 번져 시장 건물 3개 동 가운데 2개 동 점포로 화재가 확산됐다. 결국 소방당국은 소방차 51대를 추가 투입해 밤늦게 진화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화재로 소방당국 추산 약 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진화가 지연됐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자체 조사를 벌인 후 같은해 10월 A씨와 중구소방서장 등에게 징계를 내렸다. 본부는 A씨가 상황 파악과 관제에 미흡했으며 대응 조치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완진 후에도 화재 진압이 길어지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징계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화재 당시 당직근무 책임자로서 현장 상황 파악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발생 사실을 중구소방서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압 작업을 지휘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이 명시적으로 완진을 선언했다가 이후 불길이 다시 커진 상황”이라며 “현장에 있지 않았던 원고가 화재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의심했어야 한다고 탓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대응단의 최초 완진 선언 뒤에도 A씨가 수차례 현장에 연락해 진화 상황을 확인했으나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던 점, 제일평화시장의 연기가 옮겨간 동대문시장에서 화재 오인 신고가 접수돼 A씨가 양쪽의 상황을 모두 점검해야 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