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소에서 모친의 투표 용지를 훼손한 아들과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혐의로 유권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대선 사전 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전북 장수군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동행한 어머니의 기표를 도우려다 투표 사무원이 제지하자 갑자기 어머니의 투표용지를 찢어 선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B씨는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전북 순창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가입한 SNS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3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등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는 투표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만큼 오는 9일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