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허위 성접대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 게재를 금지해달라고 했으나 해당 영상이 이미 삭제돼 법원이 기각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송 대표가 최근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말 송 대표가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0년 당시 불거진 베트남 성접대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의혹은 송 대표가 2004년 베트남에서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이들 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치를 도왔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가세연의 영상이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영상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을 재방영하거나 다른 매체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냈다.

재판부도 가세연의 영상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현재 해당 영상이 삭제됐고 앞으로의 영상 게재 행위를 미리 금지할 수는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래에 생길 명예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으로써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 억제에 해당한다”며 “채무자의 반복적인 침해 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표현 행위를 금지할 응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 영상을 게재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가처분으로써 이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