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봄, 새 정부 출범을 기대하는 국민의 선택이 확인되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다. 새 정부의 담당자가 정권 인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할 때다. 정책 설계는 지난 5년간의 공과를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외교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은 정권 초기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만하면 문재인정부로서는 노력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다만 임기가 다 끝나감에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확실하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 북한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한반도 종전선언도 공염불에 그쳤다. 오히려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다시 이어지는 형편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해 당사자들끼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대화와 협상이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만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북한 비핵화도, 한반도 평화도 담보할 수 없다는 걸 지난 5년의 세월이 증명했다. 국민에게 새롭게 선택된 차기 정부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2022 한반도 평화서밋’은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있는 전 세계 157개국 지도자들을 대면·비대면으로 초청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을 몰아내고 평화의 주춧돌을 세우자는 결의를 나눈 평화 염원의 한마당이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또한 참신한 기조로 다듬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두 가지만큼은 꼭 당부하고 싶다. 우선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현재까지 대한민국 외교안보정책 기조로 작동하고 있는 균형외교의 시각이다. 중국이 국제경제 질서에 편승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했을 때는 적실성 있는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반중국 연대를 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 섣불리 한쪽 편에 설 수 없다는 이유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는 자칫 미·중 모두에게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고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특히 2021년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 미국대사를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워두었던 일이나,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우리나라 기업의 대러시아 경제활동을 잠시나마 제재 대상에 올렸던 일 등은 한·미동맹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미국이 의구심을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군비 팽창으로 인해 야기되는 한반도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한·미동맹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면 우리의 안보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좋든 싫든 일본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웃 국가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모두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본과의 우호선린 관계에 공들이는 한편 북한 비핵화 문제에 일본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를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 미래를 그르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21세기의 반일감정을 일제 식민지 치하의 항일운동으로 등치해서는 정신승리 외에 얻을 것이 무엇인가. 빼꼼히 열렸다 닫히는 북쪽의 창문만 두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는 남쪽 대문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외교적 담대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