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에 따른 사유림 피해보상이 10년 넘게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원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에 따르면 이번 동해안 피해면적 상당분은 사유림으로 추정된다. 2019년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의 경우 피해면적(2872㏊)의 약 84%(2416㏊)가 사유림이었다.

이처럼 사유림 내 대규모 임목(林木)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사실상 ‘조림 복구사업’이 전부다. 임목은 조성하는 데 평균 30년 이상이 소요된다.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산주와 임업인에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한 것이다.

하지만 임목 재해보험 상품이 전무해 산주·임업인들이 정부 지원 외 별도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2011년부터 임목 재해보험 도입을 추진한 배경이다.

중앙회는 보험 가입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일정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해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농어업 재해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임목 재해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매년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10년째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산불만 보더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 피해가 매우 크다”며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목 피해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보험을 통해 임목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임목 재해보험을 통해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해안 산불·복구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 공공 임대주택과 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이재민에게 건강보험료 3∼6개월분 최대 50%를 경감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기간 1년을 부여한다.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통신료 등의 감면 혜택도 있다. 멸실(철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최대 200만원)과 가스요금을 1개월분씩 감면 혹은 납부 유예한다.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는 7000만∼1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료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개략적인 피해 규모 산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확정 과정이 필요해 이번 대책안에서는 빠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피해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차원의 지원금으로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향후 정부합동 피해조사 후 중대본 회의를 거쳐 피해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 주민은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8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동해안 산불은 진화 중이어서 피해복구비용을 산출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면적(2만3138ha)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당시 복구비인 167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