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검찰 힘빼기에 반발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상과 권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검찰권 강화에 무게를 싣는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무리한 법률 개정보다 대통령령으로 수정 가능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부터 손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사법 공약의 핵심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겨냥, 검찰 독립성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면서도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후 7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노무현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발동됐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추 전 장관이 두 차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차례 발동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달 사법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 법무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며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검찰로 넘겨 검찰총장이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시 검찰의 힘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할 공산이 크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여러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도 위태로운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뿐 아니라 그와 손을 잡고 새 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후보 시절 공수처 폐지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들 수사기관 기능 개편을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률 개정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 수정 카드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