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냐 개편이냐… 여가부, 수술대 오르는 첫 정부 부처 된다

대선 과정서 폐지 공약…의지 확고
“전면적인 조직 개편 불가피” 관측
여성계 “차별 부르는 위험한 정책”
민주당 반대…법안 개정 난항 예상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지 20여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여성가족부. 뉴스1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수술대에 오르는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여성계 등의 십자포화에도 수차례 강한 의지를 드러내서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여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정치권에선 차기 정부가 여가부를 전면 해체하고 일부 기능을 유관 부처들로 이관하거나 별도 조직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1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조만간 꾸려질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여가부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윤 당선인이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메시지를 올리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당내 경선 과정에선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공약했으나 선거대책본부 청년보좌역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논평 등을 통해 윤 당선인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입장은 확고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 중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가 명시됐다. 여기엔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가부가 특히 현 정권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폐지 여론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윤 당선인은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선 “여가부는 과거의 차별에 관한 법과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시절에 역할을 했지만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다른 국가 조직을 만들어 여성에 대해, 인권과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를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다만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여성계가 들고 일어날 태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윤 당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가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과 여가부 강화를 주장해 온 정의당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가부 폐지 공약 등에 불만을 품은 20대 여성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윤 당선인이 불과 0.7%포인트 득표율 차로 신승을 거둔 점도 여가부 폐지의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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