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소수주주 권익 제고를 이유로 도입된 법·제도로 인해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336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장사의 68.2%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이른바 3%룰) 도입으로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3%룰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상장사들은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선출이 부결될 가능성’(68.2%·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관여 가능성’(42.9%) 등이 뒤를 이었다. 

상장기업 A사는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묶인 상태에서 감사위원인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건이 부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준비 관련 업무부담이 과거에 비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4%가 ‘과거에 비해 어려움이 많아졌다’고 응답했다. 

어려움이 커진 이유로는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의무’(59.2%·복수응답), ‘코로나19 확산세 지속’(49.7%), ‘주주행동주의 등 주주권 행사 확대’(33.9%) 등이 꼽혔다.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확정해 정기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주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최근에는 과거처럼 거수기 주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주총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