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곧 세워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향해 한·중관계에 관한 온갖 조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될 때를 대비하라”는 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의 안보 위협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론적 언급을 자주 했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대비해야 할 상대는 중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첨단기술 육성이란 것이다.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핵심 과제도 바로 중국의 기술 패권에 지배당하지 않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란 제안이 눈길을 끈다.

13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총동창회 조찬포럼이 열렸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올해 3연임이 확실시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미·중 패권 경쟁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등을 설명했다.

◆中서 발원한 코로나19, 되레 中 부상 가져와

조 교수는 학부에선 중국 역사를, 대학원에선 중국 정치를 각각 전공했으며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2016), ‘중국의 꿈’(2013), ‘중국의 법치와 민주주의’(2012) 등 중국을 주제로 10여권의 저서를 펴낸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문화공정 논란과 각종 판정 시비로 국내 반중(反中)감정이 치솟을대로 치솟은 점을 감안한 듯 조 교수는 “요즘 중국에 관해 말을 잘못하면 욕을 먹고 심지어 매도 맞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솔직히 말해 중국이 서서히 침몰해가는 국가라면 대충 대해도 상관이 없겠으나, 점점 더 강력해지는 나라라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는 말로 우리가 중국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다른 나라 경제가 후퇴하는 사이 중국은 더욱 부상했습니다. 전부터 학계에선 ‘오는 2030년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예상이 나돌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시기가 2027∼2028년으로 되레 앞당겨졌습니다. 중국의 GDP는 이미 미국의 7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반중정서는 비단 우리 국내만의 일이 아니고 세계의 보편적 현상이 되었습니다.”(조영남 교수)

◆공산당 1당 독재에도 80∼90% 압도적 지지

조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10월 “앞으로 미국과 견주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강대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당시 출범 첫해였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미국 행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중국 정부 및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냉전시대의 ‘봉쇄정책’에 준하는 조치를 본격화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였다. 중국을 규정하는 용어로 ‘전략적 경쟁자’라는 표현도 새로 등장했다. 조 교수는 “이후 중국 견제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초당적 과제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교체 후 모든 게 바뀌었지만 중국 견제만은 그대로 이어졌고, 오히려 더 강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민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1당 독재체제라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정치의 핵심 원칙으로 ‘공산당 영도’를 아예 못박았다. 이는 서방 등에서 요구하는 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민주화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반영이란 게 조 교수의 분석이다.

“시진핑은 정치적으론 보수주의, 경제적으론 개혁주의를 지향합니다. 공산당에 대한 중국 국민의 지지율은 80∼90%로 압도적입니다.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삶이 개선되었고 덩달아 국제적 지위도 상승했으니 중국 국민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보수주의와 달리 경제적으론 개혁적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혁신 노력을 기울입니다. 요즘 창업의 양과 질에서 한국은 중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조영남 교수)

◆中 기술 지배 막으려면 산업경쟁력 키워야

이 대목에서 조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임기 5년 동안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진력했어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란 이름 아래 분배 개선에만 매달리고 정작 우리 첨단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에는 게을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을 향해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기술 패권에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미국은 중국의 세계 지배를 그냥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 일부 한국인의 기대와 달리 조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중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기술자립도를 달성했고, 수출 대신 내수가 주도하는 경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중국이 입을 타격은 제한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 오는 2035년쯤이면 더 이상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인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한테 전적으로 떠맡길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