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팀장’ 역할을 맡았던 인부가 사고로 사망했으나, 그를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사망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부평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3월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의 장례비를 담당한 시공사는 A씨가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A씨를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고 봤다. A씨는 현장에서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B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형틀팀장’이었다. B사와 상의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부들을 채용해 형틀작업 팀을 꾸렸고, B사로부터 팀 전체의 임금을 지급받아 인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 팀 숙소와 회식 비용 등도 A씨가 부담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A씨에게 안전관리·현장관리 지시사항만을 전달하였을뿐 구체적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은 하지 않았고, A씨가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 구체적 업무수행 등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형틀작업을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로부터 소득세 등만을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만을 납부했을뿐 A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납부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 A씨가 해당 현장뿐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동시에 형틀작업을 진행한 점도 A씨가 B사를 위해 전속적인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