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는 KOTRA가 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의 미국 수출입업체를 심층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처럼 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 후 10년간 관세 절감과 제품 다양화를 통해 양국 모두에 시장 확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역시 이익을 봤으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첫해인 2012년 1018억달러였던 양국 간 무역은 지난해 1691억달러로 10년간 6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무역 규모가 1조675억달러에서 1조2595억달러로 17.9% 증가한 것에 비하면 FTA가 대미 교역 증가에 기여했음이 확인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12년 585억달러에서 959억달러로 61.1% 늘어났다. 수입은 433억달러에서 732억달러로 69.0% 증가했다. 대미 무역수지는 매년 흑자였으며, 2012년 152억달러에서 지난해 227억달러로 불어났다.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전 품목의 수출이 10년 새 증가했다. 반도체(246.6%), 컴퓨터(259%), 냉장고(130.9%), 합성수지(244.9%), 건전지 및 축전지(634.6%) 등은 증가율이 세 자릿수에 달했다.

대미 수입 품목 중에는 에너지원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2~2013년 0달러였던 원유 수입액은 지난해 84억달러로 급증했다. 천연가스는 5000만달러에서 48억달러로, 액화석유가스(LPG)는 1억달러에서 48억달러로 늘어났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7억달러에서 37억달러로 증가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평가도 긍정적이다. 미국 내에서는 통상을 넘어 공급망 회복, 기술혁신 등에서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미국산 육류가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다고 봤다. 미국산 육류는 40%에 달하던 관세가 최근 10.7%까지 하락했다. 2026년부터 무관세가 될 예정이라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 역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에 높은 점수를 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미 수출입 기업 1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미 FTA가 기업·산업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97.3%에 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관세 인하 등으로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됐다’(58.9%), ‘양국 간 거래관계 신뢰 기반 구축’(18.5%), ‘새로운 시장과 산업 분야에 진출할 기회 확대’(11.6%) 등을 들었다.

한·미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는 반응도 94.0%에 달했다. 미국에 더 큰 이익이 됐다는 평가는 2.7%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76.7%는 한·미 FTA가 한·미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봤다.

한·미 FTA의 가장 큰 성과로는 57.3%가 ‘관세 철폐와 인하를 통한 양국 소비자들의 이익 확대’를 꼽았다. 이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이 18.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