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공정위원장은 검찰출신? 내부승진?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관심
현직 검사 구상엽 유력후보 부상
공정거래 전문가·당선인과 인연
‘檢 공화국’ 비판·내부동요 걸림돌

내부 승진 땐 김재신·지철호 유력
전문가 그룹선 권남훈 교수 거론

윤석열정부가 출범을 앞두면서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에 검찰 출신이 기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안팎에선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고 공정거래 전문가인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공정위와 불편한 관계인 검찰 출신을 전격 기용할 경우, 조직 동요 등 ‘리스크’가 큰 만큼 전·현직 관료 가운데 기업 친화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군 중 외부 인사로 구 인권보호관이 주목받고 있다. 구 인권보호관은 현직 검사로는 이례적으로 카르텔(담합)을 주제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15년 소형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의 국제 카르텔 사건을 최초로 기소하는 등 검찰 내 공정거래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인 반부패수사1부장에 발탁되는 등 당선인과의 신뢰 관계도 두텁다.

하지만 검찰 출신을 첫 공정위 수장에 앉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당장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 인권보호관이 공정위 재취업 비리를 수사해 전직 공정위원장을 구속한 전력이 있어 공정위 내부에서 동요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관가 안팎에선 조직 안정 차원에서 전·현직 공정위 관료가 새 수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부 승진이 이뤄질 경우 김재신 현 부위원장이 첫손에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카르텔, 기업거래 등 공정위 내 주요 업무를 섭렵한 데다 내부 신망도 두텁다. 갑을관계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철호 전 부위원장도 유력 후보군 중 하나다. 전문가 그룹 중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정책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은 지난 5년간 조직 위상 추락과 사기 저하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대내외 소통을 잘하고 리더십 있는 위원장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선 공정위 정책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약속하면서도 플랫폼 기업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과 시장에 정부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그간 논의돼 왔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 대신 제도 보완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엄정한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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