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정부가 격리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해 온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개편은 지난달 셋째 주 8만명 수준이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이달 첫째 주 19만3000여명으로 증가하고, 최근 들어선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추가 조치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를 ‘정액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하루 2만원씩 5일)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엔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비용 하루 지원상한액은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하루 지원상한액을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해 인하했다고 밝혔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총 5일분(토·일요일 제외)이 지원된다. 

이번에 추가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