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여성 의원 수를 늘리는 등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기존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하고, 선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도 담았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했다. 당직자·당원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방안 등도 마련하라고 했다. 

이번 권고 건은 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 11명 중 9명 찬성·2명 반대로 가결됐다. 이상철 상임위원(국회 추천)·한석훈 비상임위원(국회 추천)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찬운 상임위원(대통령 추천)도 권고에는 동의하되, 보충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은 25.6%이며, 지역별로는 북유럽 국가 44.5%, 아메리카 32.2%, 유럽(북유럽 제외) 29.1%, 아시아 20.8%였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또 여성은 비례 의석 차지 비율이 현저히 높고 지역구의 경우는 전체 지역구 의석이 11.5%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의 경우 현 할당제에서 제외돼 지자체장 여성 후보 공천율이 매우 낮아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