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제시한 ‘사법개혁 로드맵’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 공약을 제시한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 장관이 14일 “시기상조”라며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게 맞고 더 늦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려 한다”며 “(윤 당선인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윤 당선인의 해당 공약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해왔다.

이어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은 수십 년간 검찰에 재직했고, 다수 검사와 인연을 맺고 있다”며 “(검사들이 윤 당선인의) 눈빛만 봐도 금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경과와 결과, 결정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검찰의) 절차적 정의, 공정한 철학의 안착, 그리고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이뤄져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당선인이 내건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확보 공약에 대해서는 “(특활비 등 검찰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예산 편성권의 독립도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특활비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 ‘조건부 긍정’”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도 취재진에게 “검찰이 수사를 잘 하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며 “수사지휘권은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역사에서 검찰에 의해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검찰권의 남용, 공정하지 않은 검찰권의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다”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하고, 그 대안들을 연구하고 정착시킨 뒤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