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이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 실장은 사실무근이란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5일 이 중사 부친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이전을 비롯한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장모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그해 6월 중하순쯤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전 실장 등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 중사가 폭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해 5월21일 이후에도 법무실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려 했으나 공군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 실장 등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녹취록 내용과도 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열흘가량 불구속 상태로 있다가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인 6월2일 구속됐다. 지난해 말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임 소장 등은 “더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고인의 아버지 이주완씨도 “공수처가 한 치의 성역도 두지 않고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을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에게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군검사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 실장은 “결론적으로 이번 기자회견도 100% 허위이며, (본인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