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교회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승소가 명백하다며 해당 교회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최근 문 대통령이 참존교회·서울에스라교회·예수비전교회·은평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담보 제공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 담보 제공은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 피고에 지불해야 할 소송비를 미리 법원에 내도록 해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는 제도다. 피고가 담보 제공을 신청하면,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낸 이유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해 그렇지 않을 경우 담보 제공을 명령한다.

지난해 8월 참존교회 등은 문 대통령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폐쇄할 목적으로 ‘비대면 예배’라는 잘못된 방역지침을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소 제기”라며 소송비용(1080만원) 담보제공 신청으로 맞섰다. 문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무분별한 소송”이라며 “부당하고 무분별한 소 제기로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 측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본안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