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언급한 文 대통령…“국민 불편 이중조사 줄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자리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 조사가 줄어들고 한 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은 국민이 가장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경찰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실현 등 현 정부 출범 후 경찰 개혁 사안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 경찰, 인권 경찰, 민생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면서 “치안행정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고 집회 현장의 ‘대화 경찰’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집회시위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 조사가 줄어들고 한 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혜택을 강조한 것으로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임용자 대표에게 계급장 수여 후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인권은 경찰의 기본 가치”라며 ”인권을 위한 경찰의 성찰과 실천은 치안 현장의 변화로 이어졌고 치안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용된 신입 경찰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장 대응능력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며 “최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보다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해진 만큼 국민이 든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신종 범죄 대응을 비롯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방첩·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의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시선이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와 마주하고 여러분의 심장이 국민의 마음과 맞닿아 있을 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광과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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