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우크라 전쟁과 덫 그리고 한국

평화 지키며 국가번영 어려워
글로벌 신냉전 위험성 재고조
국제 정세·경제 새판짜기 가속
韓, 상황 파악·대응능력 갖춰야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왜 외교가 성공하지 못했는가?”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며 과연 어떤 식으로 결말지어질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삼림이 우거져 있다 해서 반드시 산불이 나는 것이 아니듯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있다 해서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말은 때로는 진실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외교와 같은 평화적 수단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 현실적 무능과 정책의 실기를 위장하는 변명인 경우도 있다.

김석환 한국외대 초빙교수 국제정치학

전쟁 발발의 원인은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만큼이나 복잡하다. 근본적(구조적) 원인과 중간적 원인, 직접적으로 전쟁을 촉발한 구체적(단기적) 원인이 있다. 원인의 추적과 분석에는 반드시 ‘시간의 원근법’을 동원해 구조와 과정을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빠르게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전쟁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쟁을 연구한 많은 이론들은 대립하는 두 국가 혹은 진영의 ‘위협의 인식’에 대한 차이와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가’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차이가 커지고 그 간극을 둘러싼 갈등이 누적될 경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필연적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를 외교와 같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함의 결과일까?

산불이 난 상황에서는 일단 산불을 진화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산불의 원인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논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협상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문제는 두고 두고 국제정치경제학의 화두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기초로 해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말해준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표적인 모범국이다. 특히 경제적 번영만이 아닌 민주주의와 문화의 힘이 동시에 신장된 대표적인 개방적 국가다. 북한과의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전쟁을 억지하고 경제력과 문화력을 증대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했다.

한국은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했는가? 함정, 덫을 피했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성장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3개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 흔히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이라 불리는 덫이 그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주변국과의 안보이해 충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진국 함정’은 혁신과 미래에 대한 투자, 사회적 합의 없이는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번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킨들버거 함정’은 글로벌 공공재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에 대한 패권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동시에 비패권국가들에는 국제 정세에서 운과 그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물론 운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강조하는 ‘세력의 균형’과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강조하는 ‘이익의 균형’을 제대로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운이 오는 것이고 운을 관리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런 함정들을 민주주의와 개방을 신봉하고 용기를 보여준 국민의 집단지성과 행동으로 피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의 힘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운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3개의 덫이 곳곳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함정에 국제사회 전체가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포스트 냉전’ 이후 다시 신냉전의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정치와 경제에 새로운 형태의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덫을 피할 냉철함과 용기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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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한국외대 초빙교수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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