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동료 택시기사 B씨 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일주일가량이 지난 같은해 8월1일 경찰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몸에 상처가 난 채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7월24일 오후 11시40분쯤 두 사람이 함께 B씨 집에 들어간 뒤 다음날 오전 A씨만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에 살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일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제3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그 외 여러 증거를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치료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