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팀·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보험사기 근절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보험사기로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보험수가 할증·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신경쓰기로 했다.

경찰은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한 뒤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해 해당 장소의 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련 피해금액은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12%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2018년 5만8938명에서 2020년 7만949명으로 20.4%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513건을 적발해 2424명(구속 79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