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주택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는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16~2020년 주택분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2021년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2016~2021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자료(2021년 종부세는 고지세액 기준)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은 2021년 10조8756억원으로 5년간 6조9364억원이 증가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5년 동안 175%(4조8261억원) 불어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원과 1조7445억원 늘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에서는 경남(4644억원), 부산(3563억원), 대구(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 원으로 5년간 5조3581억원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5794억원 불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5962%(20억→1224억원)로 가장 높았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3조6183억원에서 2021년 5조1967억원으로 1조5783억원 늘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9250억원에서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이나 불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1조3977억원에서 2020년 2조4555원으로 불어났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1조7160억원으로 둔화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191%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