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도와드리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업이 앞장서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결국 경제 성장”이라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를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노동 관련 법제 개정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규정을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은 해당 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지금 구속 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그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기업하기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 새 정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기업활동 위해 규제개혁 시급”… “중대재해법 수정·보완을”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경제6단체장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기업이 악조건에 처했다고 강조하며 재계의 각종 민원을 쏟아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과 주 52시간제 개편, 규제 개혁 등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나 다름없다”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윤 당선인과 오찬 회동에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운을 뗐다. 손 회장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다.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과감한 공권력 집행을 통한 노동 개혁을 당부했다.

입법 과정 때부터 경제계의 우려를 받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산업현장 기준이 확립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활동의 장애물로 지목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주 52시간제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손봐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으로 (현행)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며 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이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문재인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추진한 두 제도가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옥죄었다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윤 당선인에게 공동 소통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민간과 소통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범정부 협의체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글로벌 경제가 급속 반등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입 물류 긴급 지원과 대미 통상 협력 확대 등을 요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대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제6단체장의 건의 사항을 들은 후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기업과 경제 활동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며 기업인들과 핫라인 구축을 약속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쉬운 일을 엉뚱하게 하는 정부가 안 되겠다. 혹시 잘못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차 없이 이야기해달라”고도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 회동 후 페이스북에서 “(경제6단체장의 말씀이) 제 평소 인식과 다르지 않았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와 경제계의 첫 상견례 자리 격인 이날 회동은 2시간3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 시작 전 경제단체장들과 코로나19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편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높이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등 윤 당선인을 추켜세웠다. 경제계에선 윤 당선인이 노동계보다 재계 인사와 먼저 만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차기 정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다만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재계 편향적인 행보를 보이며 노동계를 소홀히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에 “윤 당선인은 기업과 노동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공약했듯이) 앞으로도 노동 행보는 이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