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게임머니를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최근 폭행, 주거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연인관계였던 B씨 명의의 휴대전화 잠금을 허락 없이 해제해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4개월여간 총 77회에 걸쳐 321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요금을 B씨에게 부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B씨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와 B씨 주거지에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A씨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B씨의 휴대전화로 약 4개월 동안 소액결제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